이혜훈 “재벌총수 범죄, 일벌백계해야”

입력 2012-08-16 09:36수정 2012-08-16 23:23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6일 “재벌총수에게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관행을 끊지 않으면 불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선고공판이 이날 열리는 것과 관련해 “경제법치는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엔 재벌총수가 수천억원을 횡령, 탈세해도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한두달 뒤면 사면 됐다”며 “횡령, 탈세는 남의 돈을 도둑질했다는 뜻인데 일반 국민이 수천억원을 도둑질했다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건 상상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람의 범죄는 중형으로 다스린다”면서 “이는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미치므로 일벌백계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