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수출·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나라의 성장을 견인하는 양 날개인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부문에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수행의 최우선 돼야 한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간부회의에서 수출과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김 위원장은 오는 16과 17일 양일간 ‘기업 수출·투자 금융애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그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항시 점검하면서 주요 은행들이 수출금융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조성·지원하는 설비투자펀드 3조원의 8월 조기 가동 및 1%포인트 낮아진 지원금리 등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주문했다. 또 조선사 제작금융 지원프로그램 시행 방안에 대해서도 시중은행과 정책 금융기관과의 태스크 포스(TF)를 중심으로 한 조기 완료 의사를 전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당국과 금융기관 그리고가계 세 주체가 협력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초과현상이 있는 경우 상환요구나 가산금리 인상 등을 자제해 차입자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는 관행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며 “일시상환대출이 만기 도래하는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을 적극 고려해 분할상환대출 등 다양한 부담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은행권이 대출 만기연장시 차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지 대출상환 운영실태 및 자체 신규 연체방지 노력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놓고는 근본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