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독도 등 영토 문제 전담조직 설치 추진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열도, 쿠릴 4개섬을 다루는 전담 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무성은 앞으로 관계 부처와 영토 문제를 담당할 새 조직을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독도 전담조직 설치는 그동안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를 개최해온 일본 시마네현이 요구해온 사항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구실 삼아 이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침을 굳히고 한국을 자극하면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움직이는 쪽으로 움직이는 양상이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제소를 제안) 하겠다”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겐바 외무상은 전일 “한국은 ‘글로벌 코리아’를 표방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제소에 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예상하고 한국을 자극하려는 의도라고 일본 언론은 풀이했다.

글로벌 코리아는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표어다.

지한파로 알려진 마에하라 세이지 민주당 정책조사회장도 11일 “한국이 자신 있게 자기 국토라고 생각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나가서 확실히 주장하면 될 일”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이 일단 국제사법재판소행을 거부하겠지만 1954년이나 1962년과 달리 유엔에 가입했고 경제발전을 달성한 주요 국가의 일원이라는 점 때문에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동요할 것으로 일본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국제 여론이 후원한다면 한국도 (국제사법제판소행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이 국제 여론에 기대를 걸고 있는 가운데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외무성 간부는 “곧바로 제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제소를 이끌어낼) 구체적인 절차는 아직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간부도 “세계 지도에 실릴지도 확실하지 않은 작은 섬에 대해 각국이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줄 리 없다”고 의문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달 말에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장관급 재무 회담을 연기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정상간 셔틀 외교 중단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겐바 외무상은 “영토 문제는 영토 문제로 대응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정상간 셔틀 외교 중단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