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출금리 깎아주는 펀드 출범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최대 2%p 낮춰주는 5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기금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활용해 고금리 부담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가 6일부터 운영된다고 5일 밝혔다.

기금과 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할 때 경쟁입찰금리 대신 그보다 낮은 코리보(KORIBOR)로 하고, 은행은 여기서 발생하는 금리차익을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1~2%포인트 인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투자확대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우선 펀드가 출범하는 이달에는 대한주택보증, 국민주택기금 등 13~15개 기관으로부터 3000억원을 확보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5~6개 기금과 공공기관이 추가 참여를 위한 내부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1년 연평잔 기준 약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펀드에 참여하는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금리차익과 같은 규모의 자금을 1대 1로 매칭해 부담한다.

예를 들어 펀드가 5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경우, 평균경쟁입찰금리와 코리보간 차이는 0.4%이므로 금리차익은 20억원이 된다. 여기에 참여 은행 매칭자금 20억원을 보탠 총 40억원이 직접적인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재원이 된다.

펀드는 금리가 10%가 넘는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있는 창업 초기기업, 지식서비스업를 비롯한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기마다 펀드평가위원회를 열어 참여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실적, 금리인하 계획 실행 등을 점검하겠다”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성과를 평가해 기금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