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기업 개혁’ 강한 의지 피력

입력 2012-08-05 17:48

뉴스팀 webmaste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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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이 5일 발간한 정책 공약집 '사람이 먼저다(부제 : 문재인의 힘)'에서 재벌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고문은 이 책에서 "재벌 개혁은 경제 민주화의 다른 이름"이라며 "우리 경제가 이 정도 수준까지 성장한 데 재벌이 기여한 바는 크지만 지금은 재벌이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재벌을 개혁한다고 해서 재벌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해치자는 것은 아니다"며 "단지 소수의 재벌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는 산업자본이 가질 수 있는 은행 소유 한도를 4%에서 두 배가 넘는 9%로 올려놓았는데, 차기 정부에서는 이를 다시 되돌려 놓고 은행이 재벌들의 금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 불법 정치자금과 비자금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법적으로 최저 형량을 5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관 재량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최저형량을 7년으로 올리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