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예산을 과다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5년 간 연평균 최대 88억원을 과다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액은 운송수입금에서 총운송비용을 빼서 산정한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차량매각수입(연 27억여원) 등을 운송수입금에 포함하지 않고 지원근거가 불명확한 노조지원금(연평균 61억여원)을 총운송비용에 포함해 2007년부터 작년까지 과다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준공영제 지원액이 2007년 1649억원에서 2011년 3367억원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2011년 예산초과분 2343억원 가운데 1149억원에 대해 나중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운송사업조합이 은행에서 차입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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