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금통위원에 중소기업과 노동자 추천 몫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일 정 의원이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목적에 완전고용 포함, △금통위원에 중소기업청장 추천 1명,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추천 2명 포함,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단독조사권 부여, △조사대상 금융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일자리를 늘리고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방지하며, 기준금리 결정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의 역할이 재편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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