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홈페이지에 지침,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검색 게시판 마련
앞으로는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해설서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들 분야별로 현재 발행·운영 중인 모든 지침을 모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법령 및 행정규칙이 아닌 지침 등은 간행물 발행 또는 홈페이지 공개 방식으로 제공되고 지침에는 별도의 검토나 의견수렴 절차가 정해지지 않아 허가·심사 고객의 불편이 제기돼 왔다.
식약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침 등을 성격 및 내용에 따라 △내부업무용 △대내외업무용 △설명서 및 해설서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또 과거자료를 함께 공개해 지침,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의 과거 연혁과 식약청의 현재 입장을 모두 실시간으로 검색·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침 등의 관리·공개는 정부부처 중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식약청이 발행한 모든 지침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하단에 지침,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게시판을 이용하면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