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 재앙 ‘재정절벽’ 이렇게 막아라

미국 상·하원이 연방정부의 임시지출 법안에 합의한 가운데 ‘재정절벽’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13 회계연도 첫 6개월간 연방정부에 적용되는 1조470억달러 규모의 임시 지출 법안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는 10월 1일 시작되는 2013 회계연도에 사실상 ‘휴업(shutdown)’ 상태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는 모면한 셈이다.

이로 인해 의회는 내년 1월2일부터 적용되는 1조2000억달러의 예산 자동 삭감인 ‘강제 조정(sequestration)’을 피하기 위한 협상 시간도 벌었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두 달이나 앞당겨 지출 법안에 합의하면서 정부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의회도 선거 이후 재정절벽 문제를 신속하게 다룰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경제전문매체 CNN머니는 미 정부가 단기간에 재정절벽을 막고 장기적으로 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 세율을 1년간 유지하고 새로운 세금을 연기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내년 실행되는 강제 조정을 철회하고 국민복지 혜택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정확한 물가 산정을 통해 정부 수입을 늘리고 부채 상한선 적용을 1년 늦추는 것도 방법이라고 CNN머니는 전했다.

법인세 인센티브·실업수당 지급을 1년간 연기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가 부채 비율은 1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70%로 낮추고 장기적으로 60%로 줄이기 위해 의회 2013년 7월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CNN머니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