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내년도 정부 임시 지출법안 합의

미국 의회 상·하원이 2013 회계연도 첫 6개월간 연방정부에 적용되는 1조470억달러 규모의 임시 지출 법안에 합의했다고 주요 외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연방정부는 10월 1일 시작되는 2013 회계연도에 사실상 ‘휴업(shutdown)’ 상태로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으나 이는 모면한 셈이다.

미 의회는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현안에서 교착 상태를 보이면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안 세부 사항에 대한 조정과 각 조항의 법제화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의회는 6주간 휴회(8월3일~9월9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하원 표결은 9월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절차는 지난해 통과된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에 따라 진행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는 국가가 부도에 처할 상황에 놓이자 연방정부의 채무 상한 증액에 합의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의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적용되는 1조2000억달러의 예산 자동 삭감하는 ‘강제 조정(sequestration)’을 피하기 위한 협상 시간을 벌었다.

리드 원내대표는 “두 달이나 앞당겨 지출 법안에 합의하면서 정부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의회도 선거 이후 ‘재정 절벽(fiscal cliff)’ 이슈를 재빨리 다룰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당과 백악관은 지난해 양당이 채무 상한을 높이기로 합의한 만큼 지출 규모를 최대치인 1조470억달러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일부 공화당원은 실제 지출을 한도액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폴 라이언 상원의원은 1조280억달러를 제시했다.

공화당은 이번 임시 지출 법안에 합의하는 대신 대선에서 승리하고 동시에 치러지는 총선에서도 현재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의 다수 의석을 차지해 예산 전반을 완전히 재조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 공화당 지도부 참모는 “재정 관련 이슈를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놓는 대신 일자리와 경제 등 오바마 대통령의 실정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공화당이 이기고 민주당이 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