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비리 사건에 연루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31일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익을 위해 공명정대해야 하는데도 청탁을 받고 대가로 거액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업 추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자백한 뒤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 전 실장은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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