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에 또 독도영유권 주장 '논란'

입력 2012-07-29 19:41

일본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 발간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군 위안부와 동중국해 대륙붕,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의 악재로 올해 한일관계가 삐그덕 거리는 상황이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예년에 비해 단호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오는 31일 발표되는 2012년 일본 방위백서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작년 방위백서와 같은 수준으로 기술될 예정이다.

일본은 작년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자민당 정권 때인 2005년부터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해 왔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예년에 비해 단호한 대응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며 "(항의의 뜻을 표현하는) 단어도 신중하게 선택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외교당국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위백서가 나온 직후 주한 일본대사관의 정무참사관을 불러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항의해왔다.

작년에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시도와 맞물려 정무참사관보다 직위가 높은 정무공사를 초치하는 등 대응수위가 높아졌다.

한편, 외교당국은 일본 방위백서의 내용을 보고 청와대 등과 협의를 거쳐 대응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