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아내를 때리고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08년 1월~2010년 10월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술에 취해 당시 배우자였던 한모씨를 밀쳐 다치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심은 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아내를 때리고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08년 1월~2010년 10월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술에 취해 당시 배우자였던 한모씨를 밀쳐 다치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심은 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