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3.3% 경제성장 어려워… 추경 배제 안해”

입력 2012-07-24 17:29

김미영 기자 bomn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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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결제성장률 전망치인 3.3%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의사를 피력,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 3.3% 달성도 어렵다. 정부가 경기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공기업 기금 등 8조5000억원을 만들어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효과가 의문스럽다. 재정건전성이란 목표를 가지고 참자참자 할 게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조 의원의 요구엔, “추경편성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 못하고 그런 점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세법개정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추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국가재정법상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추경을 편성해 투입하는 시기상 효과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