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강창희 국회의장에 대법관임명안 직권상정 요청

입력 2012-07-23 10:08수정 2012-07-23 10:10

김미영 기자 bomn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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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강창희 국회의장을 향해 “더이상 당연한 직무를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법에 따라 의안처리해달라”고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은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지 13일이 지났는데도 후임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계속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면서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열심히 일해도 부족한 마당에 민주통합당이 방탄국회를 만들려고 사법부를 반신불수 상태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자세는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으로 곽노현 서울교육감과 김상곤 경기교육감 재판이 계속 미뤄져 사실상 이들의 임기연장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또 민주당 한명숙 의원과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에 대한 재판이 미뤄짐으로써 국민적 의혹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선 “매사 당파적인 이득을 목표로 내세워 변칙을 상시로 동원하는 이런 구태는 한시바삐 정리돼야 한다”며 “한시바삐 사법부의 반신불수 상태를 해제하는 노력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