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들 "무상보육 10월 중단 위기…정부 지원 서둘러야"

입력 2012-07-20 11:17

이상혁 기자 danie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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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무상보육 추가분담금 약 2000억 필요 "추가 소요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무상보육 중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가 소요예산을 조속히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20일 오전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지금 상태가 지속되면 대부분의 자치구가 10월부터 무상보육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0~2세 무상보육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예산안을 지방정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놓고 재정부담 완화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서울시와 각 자치구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0~2세 무상보육 추가분담금으로 약 20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매년 증가하는 사회복지 보조사업 분담금이 총예산규모의 50%에 육박하는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우선 영유아 무상보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추가 소요분 전액을 국비로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며 “부득이 정책이 중단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예측수요를 잘못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