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김황식“한일정보협정 국익위해 필요”

입력 2012-07-19 17:35

김황식 국무총리는 1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추진 논란과 관련 “일본이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한일정보협정 정도의 협력은 우리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이날 통일·외교·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의 ‘일본과 협정을 맺으면 태평양 전쟁 피해국들이 우리나라를 자존심도 없는 국가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과거 역사에 비춰 일본과의 조그마한 협력도 안된다는 것은 비약”이라며 “베트남도 미국과 전쟁을 치렀지만 지금은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핵보유 주장에 대해선 “정부의 기본입장은 핵개발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핵을 보유하면 일본도 보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무산시키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본이 핵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과 관련해선 “일본 관방장관이 원자력을 결코 무기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표명했기 때문에 이를 믿고 약속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주시하면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