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단기금리 보완해 CD금리 대체"

금융위원회은 CD금리를 대체할 단기지표금리를 모색한 결과 기존 단기금리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는 19일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관계기관 합동 TF'회의를 개최하고 CD금리를 부분적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기존 단기금리를 보완하고 CD 발행·유통 활성화 및 CD금리 산정방식의 투명성·유효성 제고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오승현 서울여대 교수까지 모두 17명의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단기지표금리 개선·대체는 수많은 이해관계자 및 기존 상품잔액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쉽지 않은 과제"라며 "그간 전문가 의견수렴, 내부회의 등을 통해 실행가능한 과제들이 어느 정도 도출됨에 따라 이번 TF를 통해 논의·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선 해결책 제시보다 현재 시장 파악에 초점을 맞췄다. 단기지표금리 개선은 대출시장·파생상품시장 등 국내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CD금리 연동 대출은 지난 3월말 현재 국내은행 총 원화대출 1080조원 중에서 324조원으로 약 30%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고정금리 27.4%, 코픽스 14.3%, 금융채 13.7%, 코리보 5.6%로 각각 나타났다.

CD잔액과 발행액은 예대율 규제 도입계획 발표 및 은행 예금유입 증가 등으로 지난 2010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논의됐다. CD금리 산출시 대상이 되는 시장성CD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8년 20조원, 2009년 13조6000억원, 2010년 6조6000억원 보다 턱없이 낮은 수치다. 뿐만 아니라 CD발행(거래) 위축 등으로 CD금리(3개월물)는 올해 13번 밖에 움직이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중 CD금리는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지표금리로서 대표성이 저하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 합동 TF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단기지표 금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TF에서 논의를 거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은행, 증권사 등 시장참가자들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