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DTI 규제 완화 고려해야”

입력 2012-07-19 11:17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 19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나 부의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일본이나 스페인 같은 복합불황이 올 수도 있다”며 “DTI 규제 완화라든지 취득세 인하 같은 것도 나중에 너무 부동산이 죽게 되면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60% 이상이 자가 보유자인 상황에서 자산가치가 계속 하락하면 견딜 수가 없다”면서 “집값이 떨어지면 국민의 40%에 해당하는 전셋값은 지금 3년 이상 계속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18대 때 제가 입안해서 두 번이나 통과시켰다”며 “지금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발의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DTI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지만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며 “지역이나 때에 따라 국토부장관 산하에 규제위원회를 두고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선 “건설사를 배불린다는 걱정은 지금 할 단계가 아니다. 우선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규제의 상징인 분양가상한제를 푼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