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설'…금융당국은 일단 뒷짐만

입력 2012-07-18 16:50수정 2012-07-1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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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조사가 은행권까지 번지는 분주한 상황에 금융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가 금리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에 착수한 만큼 분위기만 살피고 있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18일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주요 4대 은행을 포함해 지방은행까지 CD금리 담합 조사에 나섰다. 이에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공정위에서 파악 중이고 우리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서 지금으로선 말할 게 없다"며 "공정위는 짬짜미 여부에 주목한 것이고, 우리는 제도 측면에서 대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은행들의 CD 발행이 저조한 상황에 증권사가 서로 비슷한 수준이 CD금리를 호가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공정위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먼저 조사에 돌입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보험사들의 공시이율 담합 의혹을 발표하는가하면 지난 4월에는 공정위의 지원 아래 금융소비자연맹이 변액보험의 수익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에선 전문가 집단인 금융위나 금감원을 제쳐놓고 공정위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조사를 벌여 시장이 혼란을 겪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