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김성태 “노동현안 해결없이 경제발전 미래 없다”

입력 2012-07-18 11:01수정 2012-07-19 16:37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8일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 노동자이며 정규직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두 차례나 했는데도 현대차 측은 이에 대한 합리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대자동차는 불법 파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2년 미만 불법파견노동자 1564명을 집단 해고하고, 직고용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울산노동지청과 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사법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동현안 해결 없이는 우리 경제 발전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총리는 법을 무시하고 대법원 판결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기업에 대해 식물정부를 자청하고 있느냐”며 “노사문제는 자율에 맡긴다며 뒷짐 지고 있을거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