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퇴임 압박 받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연임 반대 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권위 직원들조차 현 위원장 연임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자진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인권위 직원들은 지난 16일 일간지에 현 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를 낸 배경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현 위원장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 취임가 인권위의 후퇴 = 설립 초기 국가보안법, 사형제도 폐지 등을 권고하며 한국 사회의 인권의식을 이끌던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을 맞아 급속도로 침몰했다. 그의 재임기간 동안 가장 많은 직원이 사퇴하고 중징계를 받았다. 2010년 문경란·유남영 상임위원과 조국 비상임위원 등 61명의 직원들이 문제를 지적하며 동반 사퇴했다.

2011년에는 직원 11명이 동시에 중징계를 받는다. 2월 비정규직 강인영 조사관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에 반발해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다.

현 위원장은 직접 인권 침해 매뉴얼을 작성하기도 했다. 인권위에서 농성 시 식음료는 물론 난방을 모두 끊는 내용의 매뉴얼에 따라 건물 11층에서 점거 농성 벌이던 장애인들을 사실상 감금한다. 농성자 중 1명은 한 달 뒤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국내 인권 문제에는 침묵을 지켰다. 인권단체들이 대표적으로 꼽은 사건만 MBC 피디수첩, 민간인불법사찰, 박원순 손배소, 한진중공업 사태, 용산참사 등 5가지에 이른다.

특히 용산참사는 의견제출 결정을 앞둔 회의에서 현 위원장이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폐회를 선언하며 의견 제출을 직접 막았다.

▲퇴임압박을 받고 있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그가 학자였을 때 작성한 논문 중 인권 관련 주제는 표절 의혹 논문을 포함해 단 하나도 없다. 인권분야에서 경험도 전무하다.

그의 인권감수성도 끊임없이 뉴스에 오르내렸다. 사법연수원에서 언급한 ‘깜둥이’라는 단어, 몽골인에게는 ‘야만인’ 등 인권침해 말 실수도 잦았다.

보다 못한 인권단체들은 ‘현 위원장 사퇴 이유 40가지’를 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학 교육자 350명 역시 사퇴 요구를 밝혔고 지난 15일 엠네스티는 현 위원장의 연임 반대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새사회연대 신수경 국장은 “공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약자를 지키는 수장이 인권위원장”이라며 “현 위원장이 용산 참사를 어떻게 다뤘는지, 인권감수성이 어떤지만 봐도 자격미달임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권력 앞에 고개 숙인 인권위 = 인권위는 현병철호 출범 후 권력 앞에 고개를 숙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권위원장은 대통령과 국회에 연례보고를 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보고를 할 수도 있다.

안경환 전 위원장은 재직 시절 따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올린 적이 없다. 하지만 현 위원장은 취임이후 지금까지 17차례 특별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5월 22일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는 하금열 대통령 실장을 만나 민간인 사찰 조율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MBC PD수첩에 대한 직권조사를 위해 내부에서 해외 판례까지 찾는 등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 부결됐다”며 “정권에 민감한 진정 사건은 제쳐두고 북한관련 내용과 군 인권 관련 직권조사에 더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인권위원회는 이같은 인권위 행태에 “국회에서 현 위원장의 재임이 이뤄질 경우 인권위가 더 이상 독립적이지 않고 대통령 의중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