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서민·중산층 생활비 600만원 경감”

입력 2012-07-15 15:24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주자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중산층 생활비 600만원 경감’ 공약을 발표했다.

김 전 지사는 지방 국립대에 다니는 대학생 아들 하나, 중학생 딸 하나가 있는 40대 후반 또는 50대 초반 부부를 기준으로 연간 △통신비 120만원 △교육비 387만원 △기름값 36만원 △의료비 60만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서민과 중산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는 확고한 신념에 따라 이 공약을 준비했다”며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통신비 절감으로는 원가검증제 도입과 음성·문자 무료화, 망개방, 무선랜(WiFi) 공용화 등을 제시했다. 교육비는 외고와 자립형사립학교의 일반고 전환, 대학입시 단순화, 지방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등록금 후불제 도입 등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복안이다.

기름값 인하 방안으로는 휘발유 등에 대해 원가검증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법경찰권 부여키로 했다. 주유소 상표표시제 폐지,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등도 제안했다.

의료비는 중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간병비와 틀니를 위한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본인 부담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설정키로 했다.

김 전 지사는 또 차상위 계층의 전월세 55만 가구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에서 월세의 50%에 대해 주택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가구당 평균 15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