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박근혜 경제민주화는 야당 따라하기”

입력 2012-07-15 11:25

김의중 기자 zer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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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임태희 대선 경선후보는 15일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민주통합당이 제기하는 ‘사회적 책임·윤리 강화와 전면적 개별개혁’과 비교할 때, 그 내용과 범위면에서 ‘따라가기’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임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박 후보가 대선출정식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개입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모호한 지향점과 방향의 혼선으로 당의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를 대신할 3대 대안으로 △기업의 자율성 보장 △시장에서의 엄정한 공정성 확립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중 책임 등을 제시했다.

임 후보는 “대기업의 불공정한 횡포로 거래 중소기업이 문을 닫거나 어려움에 처할 경우 사회 범죄처럼 ‘경제 살인죄, 폭력죄’로 인식해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정책을 왜곡시키는 ‘중간 착취자’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시장 정상화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도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