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공청회 “비급여 제도 변화, 실비보장 단독상품 출시해야”

실손의료보험 개선을 위해 단독상품 출시와 함께 비급여 의료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김대환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13일 오후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민영의료보험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가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실비만 보장하는 단독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는 “실비만을 보장하는 단독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다른 보장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 비교가 손쉬워 진다”며 “이에따라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판매중인 실손보험의 경우 불필요한 담보들이 들어가 상품별로 비교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상품의 투명성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단독상품이 출시될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실비보장만을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고, 갱신 시 보험료 인상도 비교적 낮게 체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단독상품만으로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결합 실손의료보험도 병행해 판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또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일이 없도록 갱신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현재 3년마다 갱신되는 실손의료보험은 3년간 누적된 위험률로 보험료가 급증하고 의료제도 변화 등을 즉각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도 “보험사들의 과도한 영업경쟁으로 초기보험료 수준을 낮게 설정하려는 유인이 존재하는데, 이런 요인은 갱시 시 과도한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책적인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는 현재 누구도 관리하지 않는 상황이라 병원의 과잉진료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다, 통계 축적도 소홀하고, 의료명칭도 상이한 실정”이라면서 “비급여 진료 증가로 점차적으로 보장률은 축소되고 보험료가 오르는 악순환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계에서는 단독상품 도입이 현실성, 실용성, 리스크 측면에서 되레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생명보험협회 김기성 상무는 “단독상품은 현행 결합상품에 비해 가격변동폭이 클 뿐 아니라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등 지급심사 기준이 강화되면 소비자민원은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 보험사는 유지비가 증가하는 등 실익은 미비한데 반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