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스 차 업체 9개사에 2690억 추징금

입력 2012-07-11 16:28

서울시가 취득세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자동차 리스업체 9개사에 대해 269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다.

서울시와 강남구 등 6개 자치구는 서울에 본점을 둔 13개 자동차 리스업체를 세무조사해 위법행위가 확인된 9개 리스업체에 대해 차량취득세 등 약 2천690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리스업체의 위법행위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금 추징은 최근 5년간 허위사업장에 등록된 4만5000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추징금은 취득세 1890억원, 지방교육세 231억원,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569억원이다. 업체별 추징세액은 최저 3억원부터 최고 1000억원대다.

세무조사 결과 9개사는 신규 차량등록 때 사야 하는 지방채 비율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는 점을 악용, 서울에 본점을 두고도 서울보다 채권 매입비율이 낮은 지방 군청주소 등을 허위 사용본거지로 신고해 채권매입 부담을 피했다.

특히 9개 업체의 23개 지방 사업장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사업장으로 밝혀졌다. 아예 종업원이 없거나 관리비, 임대료도 내지 않는 등 허위 사업장 유형도 다양했다.

일부 리스업체는 지방채 매입비율이 낮거나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납부한 지방세의 0.5~5%에 해당하는 수천만원의 세금을 포상금 형태로 되돌려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달 중 해당 자치구를 통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뒤 다음달부터 차량취득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