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꼴찌 평가'에 서운한 곽노현

입력 2012-07-11 11:32

유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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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사회생활부 기자

오랜만에 열린 곽노현 교육감의 기자회견이었다. 취임 2주년을 맞아 임기 후반기 주요 정책비전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였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지난 9일 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서울교육청을 최하위로 꼽은 일 등 다른 문제에 맞춰졌다.

언급한 평가에서 서울과 경기도교육청 등 6개 진보교육감 지역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곽 교육감은 “평가 잣대가 잘못됐다”며 교과부에 서운함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중앙집권’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재정권을 쥔 교과부가 교부금을 무기로 교육청을 길들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적어도 이번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놓고 볼 때 이 같은 곽 교육감의 서운함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부 정책에 얼마나 잘 따르느냐가 평가의 주요 잣대가 됐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평가는 지표 자체가 일제고사 성적 등 교과부가 추진해온 사업에 높은 배점을 주는 반면 각 교육청의 자율적 정책에는 낮은 점수를 매겼다.

예를 들어 학업성취도평가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 및 전년대비 향상도는 7점이 배정됐다. 대구, 인천, 충북 등 초6·중3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낮았던 지역이 대부분 최상위 등급을 받았지만, 진보교육감은 성취도평가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음악ㆍ미술ㆍ체육 시간에 시험 대비 국영수 과목을 공부하고, 0교시나 7·8교시 수업을 하고, 수업시간에 문제풀이를 하는 등 교육과정 파행 비율 등은 지표에서 제외했다.

어떤 일이든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계량화가 불가피하지만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지표 자체가 학업성적 등 특정한 교육목표만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해서는 곤란하다. 특히 진보교육감 흠집내기처럼 비춰지는 결과는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곽노현 교육감의 서운함에 공감이 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