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출마선언 후 첫 일성 “국민 맞춤행복 위한 ‘정부3.0’ 구현”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오전 대권도전 선언 후 첫 공약으로 행정정보의 공개ㆍ공유 등의 핵심내용을 담은 ‘정부 3.0’ 계획을 발표했다. 집권 후 정부운영에 대한 구상과 실천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대선출마 발표 후 첫 방문지로 대전 유성구에 있는 정부 통합전산센터를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다”면서“미래 정부의 패러다임은 ‘정부3.0’ 시대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공개·공유·소통·협력이 정부운영의 핵심가치가 돼야 한다”면서 “일방향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정부 3.0’시대를 달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보 공개 대상 및 공개폭 대폭 확대 △‘(가칭)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제정을 통한 공공정보 개방 △정부부처간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 △정부 정보통신 인프라를 통합한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국민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가 미래전략센터 운영 등을 약속했다.

정부부처간, 정부-국민간 정보공개를 원활히 하기 위해 ‘클라우딩 시스템’을 활용,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으로 연간 5조3000억원의 새로운 시장 창출, 1인 창조기업 42만개 창출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으론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재정·복지 등의 중복사업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부처간 칸막이 제거로 복잡한 정책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세종시로의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 역시 하드웨어 방식이 아닌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전 위원장은 “출마선언 이후 정부운영에 대한 구상을 가장 먼저 발표하는 이유는 정부가 국가경영의 기본이고,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춰 정부부터 먼저 변해서 국민에게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정부의 변화와 실천을 시작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활력과 창의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앞서 10일 출마선언에서 이 같은 계획의 일단을 내비치며 “정부정책의 공감대를 증대시키고 지식과 정보의 독점에서 발생하는 정부의 비효율과 부정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