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법의 분별력 믿는다”…무죄에 자신감

후보매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자신의 무죄를 자신했다.

곽 교육감은 10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늘 말씀드리다시피 법의 분별력을 믿고 있다”며 “대법원이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충분히 분별있는 법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추진 중인 교육정책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며 스피노자의 격언을 안용했다.

이어 그는 “서울 교육의 혁신 과제들은 교육감 주도 하에 위에서 찍어 낸 것이 아니라 집단지성으로 조직 전체가 만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서울 교육이 구현해 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해 무죄 또는 교육감직 상실 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지난 2년 동안 가장 잘 한 일’을 묻는 질문에 “서울에서 혁신학교를 성공시킨 사실”이라며 “많은 분들이 입시경쟁체제 아래 한국 교육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혁신학교는 그래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목표는 혁신학교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일반학교에 확산시키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특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보다 전면적인 혁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번 교사들과 학교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