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硏, “경제민주화, 올바른 담론 형성 필요”

“지금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으로 부상한 경제민주화를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해 나가는 데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10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쟁점별 고찰’ 정책토론회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해 올바른 담론 형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 원장은 “경제민주화 토론 이후 각계의 관심이 매우 뜨거운 것을 보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크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특정언론에 의해 한편으로 한경연과 재계가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오보가 나고, 그것을 사실확인 없이 인용하는 정치인들이 등장했다”며 “경제민주화를 실질적으로 정의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담론을 활성하자는 토론회의 근본취지가 가려진 측면이 있어 매우 유감스러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 원장은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흥미위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산적인 담론형성을 저해할 따름”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총 4개 분야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이뤄져 경제민주화의 주요 쟁점인 복지·노동·교육·경제분야를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복지분야 발제를 맡은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속적인 복지재정을 위해서는 성장이 필수임을 강조하며, 복지와 고용이 유기적으로 결합된‘고용친화적 복지, 복지친화적 고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분야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대 개원과 대선국면에서 정치권이 인기영합적 행보로 현장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대 노동이슈 중 하나인 ‘비정규직·사내하청’문제에 있어서는 과대 보호된 기존 정규직에는 좀 더 유연한 노동시장제도가 필요하고 비정규직의 경우 좀 더 안정적인 노동시장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육분야의 발제를 맡은 유진성 한경연 박사는 교육분야에서의 경제민주화는 ‘교육받을 기회의 균등, 교육격차의 완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사립학교의 자율성 강화, 대학구조조정, 정보공개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값 등록금과 같이 부유층까지 포함한 일괄적인 학비지원 보다 저소득층 중심의 장학제도 확충이 바른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분야의 발제를 맡은 유진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정부는 공리주의적 선택을 하고 대기업은 극대화된 파이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대기업의 행태변화 없이는 반기업정서가 지속되고 이는 정치적 압력과 정부규제로 나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유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방안 중 징벌적 손해배상,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형기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윤평중 교수(한신대 철학과), 이근 교수(서울대 경제학과), 조성봉 교수(숭실대 경제학과), 김현종 박사(한국경제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