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보다 적은 환노위 의원 배정에 우려… "합리적 노동정책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새누리당의 19대 국회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합리적 노동정책을 위해 국회 원구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9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원 구성이 각당 고유의 권한이긴 하나 이번 새누리당의 원구성과 관련해 우리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일자리와 기업 인력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 및 노동정책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주도권이 야권에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8일 민주통합당에 이어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환노위의 경우 간사인 김성태 의원을 포함, 7명만을 배정해 8명인 야당(민주통합당 7명, 통합진보당 1명) 측보다 규모가 작아지게 됐다.
경총은 "그동안 노동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해 온 새누리당이 국토위 16명, 문방위 15명 등 소위 인기 상임위엔 다수 의원을 배정하면서도 환노위엔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의원을 배정한 것에 대해 경영계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합리적 노동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환노위는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상임위다. 때문에 균형적인 구성과 합리적 시각이 요구된다는 게 경영계의 시각이다.
경총은 "특히 올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환노위가 자칫 노동계 구미에 맞는 법안들만 양산하게 될 경우, 이는 기업 인력운용을 옥죄어 성장, 일자리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