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민주화 9개 법률 개정안’ 당론발의

입력 2012-07-09 09:36

이용섭 “재벌대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

민주통합당은 9일 △경제력 집중완화 △불공정행위 엄단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금산분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9개 법률 개정안’을 밝혔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당론으로 제출하는 9개 법률 개정안은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보호, 조세정의 실현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는 공정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경제력 집중을 방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고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상생, 동반성장, 균형발전을 ‘3대 키워드’로 내세웠다.

그는 “민주당은 금년도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실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민생법안과 관련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 등 3대 개혁입법이 국민들께 약속한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보호,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 조세정의 실현, 금융의 공공성 회복 방안’ 등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 소속의원들의 논의를 거쳐 곧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