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인천·대전 사립유치원 특별감사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4개 시도 900여 곳 사립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9일 교과부에 따르면 정부는 ‘5세 누리과정’ 확대로 국가 예산 지원이 늘어난 사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5월부터 대구, 대전, 부산 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를 실시했고 이번 달은 인천 지역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점검 내용은 각 유치원의 재산관리 실태와 학급편성, 수업 일수 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 여부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만 5세 아동에게 월 20만원씩 배정된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교육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직접 교육에 쓰이는 재산은 매도 행위나 담보 제공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 따르면 일부 유치원에서 이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학급당 인원 수가 장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조사 규모는 지역별로 대구 200여개, 부산 300여개, 대전 150여개, 인천 250여개 등 총 900여개 유치원으로 전체 사립 유치원의 약 23%를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유치원은 8424개이며 이 준 46.6%인 3922개가 사립 유치원이다.

감사는 인천지역 감사가 끝나는 마지막으로 13일까지 이뤄진다. 교과부는 감사결과를 취합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위법 정도에 따라 형사 고발하거나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