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한 유로존…재무장관들 만나면 뭐하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이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대표 부국(富國)인 핀란드가 탈퇴 가능성을 언급한데다 재무장관 회의(유로그룹)를 앞두고 세부 해법 도출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로그룹이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역내 재정위기 해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기 힘들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당시 합의된 유로존 금융안정 긴급대책에 대한 세부안이 주요 논제가 될 전망이다.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 재조정·스페인의 은행권 구제금융 조건·키프로스 구제금융 규모와 조건 등도 다뤄진다.

회원국 간 이견은 여전히 크다.

특히 지난달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ESM의 직접 지원·구제기금의 국채 직접매입 허용과 변제 선순위권 삭제·유로존 차원의 통합 금융감독기구 마련 등에 대해 진척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긴급 대책의 전제로 제시된 유로존 금융감독 기구는 실질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마련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선 새로 출범할 항구적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구(ESM)는 스페인 은행권에 구제금융을 대출해 줄 수 없다.

기존 임시 구제기금인 유럽재안정기금(EFSF)이 대출할 수 있지만 ESM과 달리 EFSF는 유로존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등이 여전히 선대책을 강력 요구하고 있어 스페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어려울 전망이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지난 7일 “재정적자를 줄일 새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정상회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과 관련 채무 감축 목표 시한의 연기 여부도 이번 회의에서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토니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는 7일 채권단에게 “목표 시한 조정은 꼭 필요하다”면서 “이것만 들어주면 다른 모든 조건들은 철저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존은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등 이른바 트로이카 실무진의 실사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그리스 구제금융 분할지급분의 집행과 다른 조건들에 대한 변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사보고서가 이번 주 안에 나오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 조정 방안은 오는 20일 특별회의에서나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앞서 핀란드의 유타 우르필라이넨 핀란드 재무장관은 “다른 나라들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기보다는 차라리 유로존 탈퇴를 고려할 것”이라고 6일 말해 시장을 출렁이게 했다.

우르필라이넨 장관은 경제일간지 카우파레흐티를 통해 유로화가 핀란드에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유로화에 목을 매지는 않을 것이며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르필라이넨 장관은 유럽연합(EU) 국가 중 AAA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극소수 나라에 속하는 핀란드가 회원국의 부채와 위험에 집단적으로 책임을 지는 통합모델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은행연합안도 채무 공동 책임으로 한다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의 채무와 경제 및 위험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대비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그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 7%를 넘어서는 등 요동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