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앞두고 경제민주화 주도권다툼 심화

여야가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대규모 모임을 경쟁적으로 띄우고 있다. 연말 대선의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두고 주도권 다툼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30여명의 야권 의원이 참여하는‘경제민주화포럼’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포럼은 민주통합당 이종걸·유승희 의원이 공동대표를,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을 지낸 같은당 홍종학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았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군부독재를 몰아내니 재벌독재가 웬 말이냐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경제민주화 요구가 높다”면서 “재벌개혁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선도해 99% 국민이 잘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유종일 KDI 교수는 특강에 나서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라고 역설했다. 유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로 재벌개혁과 중소기업보호를 꼽고 △재벌범죄 엄단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및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을 주장했다.

모임엔 이·유 공동대표를 비롯해 김한길·문병호·전순옥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0명, 심상정·노회찬·박원석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 3명, 그리고 이례적으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자문위원으론 진보개혁적 성향으로 알려진 유 교수와 김상조 한성대 교수,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사회를 위한 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했다. 또 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손학규 상임고문도 창립식에 참석해 힘을 실었다.

한편 이 포럼은 새누리당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 맞불을 놓기 위해 결성된 모임이란 시각도 있다. 애초 야당은 여당보다 경제민주화에 더 적극적이었지만, 지난달 말 출범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매주 정례 모임을 열고 이슈 메이킹에 나서면서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용상에 있어 양측 모임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도 적지 않다. 다만 야권 모임은 노조의 교섭력 강화 등 노동시장 개혁, 노동자 경영참여 등을 통한 ‘참여경제’ 실현에도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