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은과 금융안정 책임 명확히 해야"

입력 2012-07-04 12:00

금융안정과 관련해 한은과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법규실 김동명 차장이 4일 발표한 이슈노트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목적에 대한 고찰’에 따르면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유관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측정 지표를 통해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법적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등 금융안정에 관련해 어느 기관이 책임을 갖는지 명확히 하는 업무협약을 맺어 유관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상시 및 위기시의 협력분야·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한은 및 재정부, 금융위원회가 각각 금융안정 목표와 정책수단을 분담하는 상황인 만큼 금융안정을 위해 각 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안정협의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이같은 절차가 정해지면 특히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금융위와 한은, 재정부간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

또한 최근 김석동 위원장이 가계부채와 관련해 한은의 협조를 언급한 것과 같은 요구없이 각자의 협력분야와 절차가 명확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차장은 현재 한은법으로 말미암아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의 상충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어떻게 이루게 할 것인지 미해결 상태기 때문에 향후 한은법 개정시 그 해결방향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