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 새누리 경제통 “아직은 위기관리 가능하다”

유로존 위기 여파로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재계에서는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 8조5000억원의 재정 확대 및 공공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사실상 ‘미니 추경’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는 모양새다.

정치권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 유로존 재정위기로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지진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본지는 이번 위기와 관련, 여야 경제통 의원들의 진단과 해법을 들어봤다.

새누리당 경제통들은 유로존 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 처럼 전세계를 뒤흔들 정도로 파괴력 있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위기의 여파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경제는 체질 강화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8조50000억원 재정 확대를 두고 경기부양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언발에 오줌누기’식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 나성린 “유로존 위기 여파, 크진 않을 것” = 나성린 의원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도 줄어들고 유럽 전체에서 노력하고 있으니 당장 우리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는 대처할 여유도 없이 갑자기 터졌지만 이번은 다르다”면서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만큼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번 위기의 여파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며, 정부가 현 우리 경제의 여건을 ‘위기의 상시화, 장기화’로 규정한 데에 뜻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8.5조원 규모의 재정투자 확대 방침엔 “추경과 달리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고 경기부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3%로 하향조정한 데 대해선 “낙관하는 것 같긴 하지만 정부의 전망이 대체로 맞았다”면서 “유럽과 미국의 경기가 엉망이니 우리도 저절로 나빠질 수밖에 없잖나. 기업과 국민도 허리띠를 졸라 매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을 국회에서 감시하며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재선인 나 의원은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지냈다. 현재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며, 19대 국회에서 결성된 여야 경제통 의원들의 모임인 국가재정연구포럼의 공동대표다.

◇ 강석훈 “돈 푸는 정부, 유럽 재정위기 교훈 몰라” = 강석훈 의원은 “이번 위기는 (유로존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해결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어 “2008년 위기와 달리 단기적 충격은 크진 않겠지만 상당기간 여파는 지속될 수 있다”며 “세계 각국의 정부가 많이 부실해진 상황이라 금리 인하나 정부재정 확대 등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 인식 속에 그는 정부의 재정확대 발표에도 쓴소리를 가했다. “경기가 침체되거나 어려울 때마다 재정을 마구 풀다보니 유럽 재정위기가 오게 된 건데 정부가 돈을 더 풀겠다는 건 이번 위기의 교훈을 잘 알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다. 그는 “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겠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않는 만큼 좀 아껴두는 게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기가 이탈리아 등으로 번질 경우엔 우리 성장율이 3%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러 시나리오를 갖고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일 영향을 받는 건 역시 서민과 빈곤층으로, 국회 차원에선 개원하는 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초선인 강 의원은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에서 경제학 석·박사과정을 마쳤다.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재정학회 이사 등으로 활약했다.

◇ 이현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등 체질강화 노력해야” = 이현재 의원도 이번 위기의 여파로 한국경제가 출렁이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EU는 교역의 65%가 자체 내 교역이고 우리나라 수출 비중은 10% 정도”라면서 “세계 경제가 모두 연결돼 파장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 경제가 휘청일 정도까진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추경 없이 자금을 푸는 것도 실물경제 위기 국면까진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위기에 대응해 유동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3.3% 이하로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위기가 닥치기 전에 체질강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대기업은 자율적으로 위기 대처 능력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수출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내놔야 한다”며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가 흔들리지 않는 건 대기업, 중소기업 개념이 없이 실물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위기가 심각한데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앞세워 기업 때리기한다’는 재계의 주장엔 “기업들이 경제민주화에 경계심을 갖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위 1%의 소득은 전체 국민의 16.6%, 4대기업의 매출은 GDP(국내총생산)의 51%”라면서 “상생협력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은 자승자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역시 초선인 이 의원은 경제 관련 부처(상공자원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에서만 20년 넘게 공직생활을 했다. 지난 노무현정부 때는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