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00만명' 한국경제 명암]"교육·양육비 겁난다"

지난달 23일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시대를 열었지만 감소 추세의 출산율은 향후 경제, 사회적 발전에 큰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정부가 뒤늦게 출산율 감소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내놓은 덕분에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2년 연속 증가했지만 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

사람들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또 과거와 달리 출산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꿨다.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교육과 양육에 대한 비용, 여기에 시간을 충분히 낼 수 없는 현실도 출산을 꺼리는 원인이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 면접조사 결과, 자녀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첫 번째가 경제적 부담(38.7%)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어도 행복할 것 같아서(17.6%), 육아문제 때문에(15.5%)가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3월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25~4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설문에 응답한 이들 중 출산의향이 없는 사람들은 교육비(83.3%, 중복응답), 양육비(81%) 등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육아를 위해 경제적 지원(86.7%)이 가장 필요하며, 보육시설 확대(44.1%), 출산 여성의 직장생활 병행 지원(39.5%) 등 사회제도 및 복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은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 5월 2일부터 11일까지 남녀 직장인 671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5%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어 보통이다는 답변은 21.9%, 심각하지 않다는 4.6%였다.

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장기전략국’을 신설하고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정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 정책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출산율을 높이려면 상당한 정부재정이 소요될 뿐 아니라 20년이 지나서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