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련 부처 예산 98조 요구

교육과 국방, R&D 관련 부처가 지난해 보다 6% 이상 늘어난 예산을 요구한 반면 문화관광, 환경, 중소기업, SOC 등은 최대 10% 이상 감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일 각 부처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346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1.2조원(6.5%↑)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육과 국방, 일반공공행정, R&D, 복지, 외교통일 등 7개 분야는 전년대비 증액을 요구했으며 SOC,환경, 문화 등 5개 분야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등 보건·복지·노동 등의 관련 부처가 지난해 보다 4조9000억원(5.3%↑)이 늘어난 97조5000억원의 예산을 요구해 규모 면에서 가장 컸다.

이어 교육관련 예산의 요구액이 지난해 보다 4조6000억원 늘어난 50조1000억원(10.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 면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일반공공행정은 3조5000억원 늘어난 58조6000억원, 국방이 2조5000억원 증가한 35조5000억원 순이었다. 국방관련 예산은 증가율 면에서 7.6% 늘어 교육 부문에 이어 두번째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복지부문은 기초생활보장 및 4대연금 등 의무적 복지지출 증가가 증액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교육은 지방교육교부금 증가(+3조6000억원)와 대학연구역량 강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국방은 방위력 및 장병 목무여건 개선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에 대해 내년도 예산 편성시 균형재정회복과 함께 경기회복 흐름을 뒷받침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해야 할 일’은 선택과 집중 원칙으로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세웠다.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서는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미흡, 외부 지적 사업 등 3대 유형과 △R&D예산 △ODA지원 △국방경영효율화 △인건비 △전달체계효율화 △보조사업 △재정융자사업 △정책연구용역비 등 8대 영역의 세출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경제체질개선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사업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선제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9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