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수술연기 철회, 포괄수가제 수용은 아니다”

포괄수가제 질병군에 대한 수술연기 방침을 철회한 대한의사협회가 건정심 개편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도 저지 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6월 30일 오후 서울 세종대 컨벤션 센터에서 전국 의사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포괄수가제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29일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중재로 수술 연기방침을 잠정적으로 철회했지만 포괄수가제 시행 자체를 수용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한다”면서“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포괄수가제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현재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은 구조로 반드시 새구성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또“정부 측과 의사 측이 동수로 참여하는‘포괄수가제도 개선 기획단’을 즉시 구성해 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의료의 질 하락 방지를 위한 보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면서“기획단이 향후 1년 안에 제도 전반에 걸쳐 재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포괄수가제의 확대·축소 또는 폐지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이같은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제2,3의 포괄수가제 사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그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이 재구성을 주장하고 있는 건정심은 수가·보험료 등 건강보험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의료보건 협의체로 지난 2002년 출범했다. 위원장(복지부 차관)을 제외하고 공급자측 대표 8명(의협·병협·치협·한의사협 등), 가입자측 대표 8명(경총·민노총 등), 정부·공단 측 4명(복지부·기재부·공단·심평원)과 공익대표 4명(장관 위촉 교수·연구원)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된다.

의협은 그동안 노사가 1:1 동수로 협의 구조를 갖춘 노동위원회와 같이 건정심도 의·약·치·한 등 공급자(의료계) 측과 정부가 1:1의 협의체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