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개막…재정동맹 등 장기적 현안 논의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이 28일(현지시간) 역내 위기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정상회의를 시작했다.

EU 정상회의에서는 경제 외교 내무 등이 논의되는 가운데 주요 현안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재정위기에 대한 장단기 해법이 될 전망이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앞서 마련한 유로존 청사진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유로존 통합강화 방안인 은행동맹·재정동맹·유로본드 발행·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 강화·구제금융기금인 유로안정화기금(ESM)의 기능 확대 등에 대해 EU 각 국 지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주요 정책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유로본드 발행 등 회원국 부채와 위험을 공동 관리·부담하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위기가 진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로본드 발행이 유로존을 통화동맹에서 재정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각 회원국의 재정과 예산, 부채를 EU가 중앙집중식으로 관리감독하는 재정통합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정 통합 없이 유로본드를 발행할 경우 도덕적 해이와 재정 부실의 증폭으로 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롬푀이 상임의장과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위원장은 유로본드와 재정통합이 유로존의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라고 보고했다.

이들은 유로본드 발행 등 중장기 현안이 각 국의 재정주권 이양과 협약개정 등이 수반되야 하는 문제로 보고 오는 12월 열릴 하반기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은행동맹’은 조약 개정이 필요 없고 회원국 정상들이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하반기에 구체화 작업을 해 내년 중에 출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럽 은행들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을 EU에 주는 한편 부실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시민 세금이 아니라 은행들에 부과하는 분담금으로 충당하기 위한 청산기금 설립이 골자다.

독·불 양측은 일단 찬성 했으나 세부 정책 순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등 일부 국가는 외국은행의 지배력 확대 등을 우려하고 있다. 완강한 반대 입장인 영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은 EU 정상회의에서 금융시장의 혼란을 진정시킬 단기적인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EU 정상들 역시 유로존 3, 4위 경제국인 이탈리아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기록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올리 렌 통화·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정상들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시장을 안정시킬 단기 대책에 합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렌 위원은 “(단기적 해결책은) 포괄적인 위기 해소책의 한 부분이자 이번에 결정되야 하는 사항”이라면서 “금융시장을 단기적으로 안정시키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의 차입 비용을 낮추는 결정들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 이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사안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구체적 조치들에 대한 정상들의 결정을 촉진할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역시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시장을 안정시킬 지원책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내비쳤다.

올랑드 대통령은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은 공공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했다.

유로존 탈퇴 위험을 맞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재협상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그리스는 구제금융 재협상을 통해 조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독일을 포함한 EU 각 국은 재헙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정적자 감축 시한의 연기 등 일부 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페인은 자국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에 유럽재정안전기금(EFSF)·유로안정화기금(ESM) 등의 구제금융 직접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 등은 EFSF G협약 개정이 필요하고 각 국 정부의 채무 감축 의지가 약화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ECB가 2차 시장에서 문제국의 국채를 직접 매입하고 유럽 은행들에 대규모 장기저리 대출을 주는 등 일종의 양적 완화 정책을 시급하게 재개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EU 각국은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을 둘러싼 회원국 내부의 상반된 의견에 부딪혔다.

이틀 간의 EU 정상회의가 일단 끝난 뒤 유로존 정상들은 별도로 30일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