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EU집행위원회,내달 부터 무역정보 교환

한국과 유럽연합(EU)이 다음달 부터 서로의 무역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앞으로 기업들은 서로의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와 EU집행위원회 통상총국은 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례적인 무역정보 데이터베이스(DB)교환을 명시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다음달 1일 1주년을 맞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 본격화를 위해 기업들의 무역정보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지난해 7월부터 협의에 착수,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MOU는 EU 집행위가 EU회원국 및 국제기구 이외의 역외국과 무역관련 정보교환에 정부 간 공식적으로 합의한 최초의 사례로, FTA 활용혜택 제고를 위한 파격적인 조치이다.

MOU에 따라 지경부는 EU 27개 회원국에 대한 관세율, 내국세, 품목별 법적 요구사항과 EU 수입통관 과정상 절차적 요구사항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분기별로 제공받게 됐다.

지경부는 한국의 수입통합공고와 내국세율, 관세율을 분기별로 EU측에 제공할 예정이다. 제공된 EU측 정보는 통합무역정보시스템 ‘트레이드내비(www.tradenavi.or.kr)’를 통해 분기별로 업데이트 돼 기업에게 제공된다.

트레이드내비는 HS 6단위 품목별로 관세율, 인증, 규제, 내국세 등 수출 전과정에 필요한 무역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1월 EU서비스를 시작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FTA 활용 등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무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활용하는데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다”며 “특히, EU는 27개국별로 각기 다른 통관절차 요구사항 및 내국세율 등이 적용됨에 따라 실제 수출입 과정에서 기업들의 FTA활용이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번 MOU를 통해 비해 EU집행위가 직접 제공하는 적시성 있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음에 따라, 이 같은 기업 애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트레이드 내비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품목별로 가공된 EU측의 통합적인 정보가 제공돼, 기업들은 편리하게 EU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운호 지경부 무역정책관은 “이번 MOU가 기업혜택 증진 뿐 아니라 한-EU FTA 1주년을 계기로 한 무역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구축예정인 통합무역정보시스템(트레이드 내비)의 미국 정식서비스, 인도, ASEAN의 차질없는 구축을 통해 우리기업의 정보 접근성과 FTA활용도를 지속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