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애리조나 이민법 위헌 판결

미국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최근 논란을 일으킨 애리조나주 이민법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넘어선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애리조나 주정부가 지난 2010년 제정한 이민법에서 합법적인 이민서류를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의 거주와 취업을 금지한 것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날 다수 의견문을 통해 “연방정부는 헌법에 의거해 이민과 외국인 지위에 대한 광범위하고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애리조나주 이민법 가운데 문제가 된 조항 4개 중 3개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 경찰이 불법이민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한 신분증 제시 요구권은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위헌 판결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는 의회가 조속히 광범위한 이민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애리조나주의 법집행 기관이 미국 시민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앞서 “불법 이민자의 국외 추방 조항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이민개혁 문제는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 필요성도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었다.

그는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국가의 이민전략을 초당적인 방식으로 주도할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모든 주 정부는 국경을 사수하고 법치를 존중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특히 연방정부가 이런 책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때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롬니 전 주지사가 애리조나주 정부의 이민법을 이민정책의 전범이라고 묘사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비난했다.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이민법은 불법 이민, 마약 밀수 등에 따라 제정된 것”이라며 애리조나주 정부를 옹호했다.

이날 판결을 놓고 오바마와 롬니 진영이 각각 어떤 전략을 선보일지 주목된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