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보법, 위헌 여부 판결 임박…대선 정국 파장 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개혁정책으로 꼽히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대한 위헌 여부 판결이 임박했다고 2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미 대법원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 위헌 심리 결과를 이르면 25일 공개할 예정이다.

대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진보·보수 진영간 격렬한 논쟁과 정치공방을 촉발할 전망이다.

앞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9명의 대법관은 지난 3월말 사흘간에 걸쳐 위헌 심리를 진행했다.

최대 쟁점인 의무가입 조항을 놓고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체 위헌 판결이나 의무가입 조항 부분 위헌 판결, 합헌 판결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가운데 보수성향 인사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합헌 판결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건보개혁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켄 쿠치넬리 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자동차와 아스파라거스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면서 위헌을 주장했다.

닐 카트얄 전 법무차관 등 합헌론자는 “건강보험이 모든 국민에게 필요하지만 현재 7명 가운데 1명이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의회에서 절대 다수 찬성표를 받아 통과된 법을 뒤집는 전례없고 기이한 일을 대법원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 오바마 대통령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밋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도 매사추세츠 주지사 시절 ‘오바마케어’와 비슷한 의료보험 의무가입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롬니는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취임하자마자 건강보험개혁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민주당 측에서 주지사 시절을 들어 정치공세를 펼칠 수 있다는 것.

합헌 판결이 내려지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진영의 공격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오바마케어는 대다수 국민들이 오는 2014년까지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6개 주 정부는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위헌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