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류협회, 카파라치제’ 도입에 뿔 났다

입력 2012-06-18 21:10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인 이른바 '카파라치제' 시행을 2주 정도 앞두고 물류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18일 카파라치제 시행과 관련, "택배기사의 생계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전국 택배기사들의 뜻을 모은 연대서명서를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계기관과 서울시, 경기도 등 해당 지자체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물류업체들은 택배시장이 매년 급속하게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04년 이후 정부가 화물자동차 신규 증차를 제한하자 자가용 택배차량을 이용해 집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택배차량 2대 중 1대는 자가용 번호판으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협회는 택배사업이 20여년 동안 급속한 성장을 이뤄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업계에서는 가칭 '택배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2012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 고시를 통해 부족한 택배차량에 대한 신규 공급을 약속했지만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카파라치제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이번 사태로 택배서비스가 중단돼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시행이 예고돼 있는 '카파라치제'로 인해 택배기사들의 이직 및 생업 포기로 인한 실업자 양산과 20년간 생활물류로 자리잡은 택배서비스의 중단 사태가 우려된다"며 "합리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