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과도한 기업규제가 기업가 정신 훼손시켜”

과도한 기업규제가 기업가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전경련이 5월 말 대기업 CEO·임원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가정신 인식 조사’에 따르면 최근의 기업가정신 약화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제도와 규제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경제 성장기와 비교한 기업가정신 위축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인 대다수(87%)가 동의했다. 일반국민의 경우도 절반 정도(49%)가 기업가 정신이 위축됐다고 답했고 기업가 정신이 상승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4명 중 1명(25.2%)에 불과했다.

기업가정신이 위축된 원인으로 기업인과 국민 모두 공통적으로 ‘기업활동 저해 규제’를 꼽았다. 기업인은 △기업활동 저해 규제(37.3%)와 △반기업 정서(30.1%)를 원인으로 지목한 반면, 일반국민들은 △글로벌 경쟁강화 등 시장환경 변화(28.6%) △기업활동 저해 규제(23.4%) 때문이라고 답했다.

전경련 측은 “기업인, 국민 모두 규제를 기업가정신 위축의 큰 원인으로 지적한 것은 작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정부와 정치권의 무분별한 기업때리기 정책, 공약 남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가정신 위축에 따른 대규모 투자 위축, 성장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업인들이 기업가정신이 위축되었다고 판단한 지표로 대규모 투자 부재(32.4%), 창업부진(31.4%)을 꼽았기 때문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가정신 약화가 당장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이번 조사에서 기업 활동 저해 규제가 기업가정신 위축의 최대 원인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정책을 만들 때에는 신중하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