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권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들과의 북한산 산행 간담회에서 "가계 부채가 심각해 DTI 폐지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또 "분양가 상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지만 특별한 경우만 하는 쪽으로 새 법안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완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에 대한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주면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와 함께 "외부 요인과 함께 내수 침체가 우려된다"면서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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