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성장전략 발표…포용·창조·생태·협력적 성장 추진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이 17일 “사람들이 서로 믿고 협력해 함께 큰 성장을 이루는 나라, 그 결과를 공유해 지속가능한 삶의 토대를 만드는 나라, 북한과도 신뢰와 협력의 토대 위해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는 나라가 제가 꿈꾸는 나라”라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독립문 앞 광장에서 “공평과 정의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겠다”며 “모든 시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평’과 반칙 특권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정의’를 근간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의원은 △포용적 성장 △창조적 성장 △생태적 성장 △협력적 성장 등 4대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포용적 성장이란 분배와 재분배를 강화해 중산층과 서민의 유효수요와 구매력을 확대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중소기업이 성장의 중심의 서도록 지원하면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창조적 성장은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입시를 위한 과잉 학습 대신에 평생학습체제를 지원한다. 문화혁신을 통해 모든 국민의 창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혁신과 신산업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생태적 성장이란 녹색 에너지기술, 건축, 전기자동차 제조 등 여러 영역에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미다. 토건산업과 개발사업 중심의 정부구조와 재정지출 구조도 혁신키로 했다. 산업 환경 농림 국토 등 여러 부처를 재편할 계획도 세웠다.
협력적 성장에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경과 경쟁을 넘어 집단협업, 개방형 혁신, 협동생태계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반도평화와 남북협력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해 동북아시아와 세계로 진출하겠다는 포부가 들어 있다.
더불어 ‘강한 복지국가’를 실현키로 했다. 문 의원은 “복지는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며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사람에게 투자, 일자리 창출, 자영업 고통 경감, 삶의 질 향상 등 1석4조의 효과를 만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일자리 없는 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달 ‘일자리점검 범정부회의’를 열어 일자리 마련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에도 신경 썼다. 문 의원은 “교육이 이념의 전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교육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아이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학생과 교사, 학교의 자율성·창의성을 보장하고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