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의원, 오바마 이민자 정책 위헌소송 방침

입력 2012-06-17 09:05

미국 공화당 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불법이민자 추장조치 중단’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으로 이민자 정책 논란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30세 이하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조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스티브 킹 아이오와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이민자정책 방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킹 의원은 보수성향 티파티 그룹소속이고 하원 이민 소위원회 부위원장이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밝힌 조치는 반드시 입법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고 행정부의 행정조치를 통해서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킹 의원은 과거 톰 빌섹 농무장관이 아이오와 주지사 시절 추진한 동성연애자인 주 정부 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행정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 이 조치를 무산시킨 바 있다.

킹 의원은 “나는 이번에도 소송을 준비 중이고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이민자 정책의 실행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