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 “제왕절개·맹장등도 수술거부”…의료대란 우려

입력 2012-06-13 08:13수정 2012-06-14 14:24

다음달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집단 수술거부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들었다.

안과의사들이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거부키로 한 데 이어 산부인과, 외과, 이비인후과 의사회 등도 수술거부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외과, 산부인과 의사회 등 3개과 개원의사회 회장들이 긴급 모임을 갖고 12일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상 질병은 백내장과 편도, 맹장과 탈장, 치질, 자궁수술과 제왕절개 분만 등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7개 질병군이다.

수술 거부 시점은 포괄수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다음달 1일부터로 구체적인 수술 거부 기간은 각 의사회가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이 실제 수술거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의료계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집단이익을 관철하려 한다는 비난 여론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집단 수술거부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포괄수가제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받더라도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제도로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병·의원급에 당연적용된다.